<참여와혁신> 기후재난·불평등 막으려면? “공공성 강화”

기후재난·불평등 막으려면? “공공성 강화”

기후재난·불평등·민주주의 후퇴라는 복합위기 직면한 한국
공공성확대 시민사회공동행동, “민영화 막고, 공공성 강화가 해법”

‘기후 위기·불평등 타파’라는 시대적 과제를 직면한 한국에 ‘공공성 강화’라는 처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기후재난과 불평등 시대,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사회 공공성을 말한다! 사회공공 분야 위장된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시민사회공동행동’이 주최하고 백기완노나메기재단이 주관했다.

사회를 맡은 이도흠 노나메기민중사상연구소 소장은 기후 위기와 불평등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도흠 소장은 “평균기온이 산업화 시대 대비 1.5도 높아지면 파국이 온다고 한다. 지금처럼 지구를 방치하면 6년 안에 1.5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상위 10%가 소득의 50%, 자산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그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며 불평등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은 기후 위기·불평등을 막는 것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대응’을 시대적 과제로 꼽았다. 이승원 부센터장은 “보수 양당제로 인해 정치 공간이 줄어들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한정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이 없어졌다. 사회운동 의제가 정치 공간에서 배제되고 있다. 노골적으로 한쪽 집단의 이야기만 대변하는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사회운동 조직은 유지 자체가 어려워 사회운동 빈곤화가 생기고, 엘리트주의 대의제와 관료제에 대한 대중의 불심이 심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전방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승원 부센터장은 “사실 공공성이라는 것은 모호한 개념이다. 시대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지금 시대에 필요한 공공성은 기후 위기·불평등·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공공성”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은밀한 민영화’를 통해 오히려 공공성을 축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받는 철도·의료·국민연금·전력 등의 산업에서 민영화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분야의 민영화는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아 불평등이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 지하철 등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해 가격이 오르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져 기후 위기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이런 지점을 우려한다. 그래서 정부는 민영화라고 언급하지 않고 혁신·효율화라는 포장지를 씌워 ‘위장된 민영화’를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공성식 정책실장은 “정부는 민영화가 용이한 구조 수립을 위한 기능 분할, 민간 자본의 신규 사업 영역 우선 배치, 규제 완화-시장 개방을 통한 이윤 중심 공공서비스 모델 구축 등을 진행한다”며 “매각과 같은 ‘강성 민영화’ 조치에 비해 시장개방·민간투자·민간 위탁 등 ‘연성 민영화’는 공공서비스 포기로 인식되지 않는 착시효과를 만든다”고 했다.

공성식 정책실장은 “인프라 구축 및 대규모 자원 투입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정책 특성상 일단 균열을 내는 순간 이후 전면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가는 과정이 매우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런 위장된 민영화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원 부센터장은 “이렇게 민영화가 진행되면 공공 서비스가 개방된 형태로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 대상이 아니라 개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접근 방식과 수준이 달라지는 상품이 된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상품화된 공공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더 많은 과잉 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노동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공적 활동 시민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진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점점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이 사이클을 끊어야 한다. 그러려면 민영화 반대를 넘어 공공성이라는 가치 아래서 서로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타기 투쟁을 하는 장애인과 철도 노동자,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이들로 혐오에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와 건강보험공단 노동자 등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이들끼리도 서로 연대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공성을 공공인프라 확충 정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지키는 원리로 받아들이면서 서로의 삶을 지키는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3.09.13 18:02
• 수정 2023.09.13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