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고 백기완 선생 3주기 추모문화제’ 불허 블랙리스트 실행 항의 및

정문헌 종로구청장 사과ㆍ공간사용 승인 및 재발방지책 요구

○ 시행번호 : 2024-02-05

○ 수    신 : 각 언론사(사회부, 문화예술 담당 기자님)

○ 문    의 : 채원희(백기완노나메기재단 이사, 010-3665-2779)

정윤희(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 010-8732-6721)

【기자회견 및 면담 내용】

■ 일시ㆍ장소 : 2024년 2월 5일(월) 10시 30분, 종로구청 정문 앞

(기자회견 후 11시, 종로구청장 면담 진행 예정)

■ 주요 참여자

신학철(화가.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이사장)

김종휘(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정윤희(‘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

강성남(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상임자문위원)

김소연(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운영위원장,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이사)

남구현(전 한신대 교수.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이사)

백원담(성공회대교수. 유가족)

손호철(전 서강대 교수,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상임자문위원)

양규헌(전 전노협위원장,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상임이사)

이덕우(변호사, 전태일재단 이사장)

이도흠(한양대교수.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이사)

이은(명필름 대표.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이사)

■ 실무 : 송경동(시인)/ 채원희(백기완노나메기재단) / 이사라(문화기획자)

■ 공동 주최 : 백기완 3주기 추모위원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 블랙리스트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등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단체는 <고 백기완 선생 3주기 추모문화제>의 공연을 위해서 2023년 12월 28일 종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대관신청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첨부한 사용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시낭송’, ‘영상 상영’, ‘합창단 공연’, ‘춤 공연’, ‘풍물굿 공연’ 등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문화행사였습니다.

3. 본 단체 <백기완 노나메기 재단>은 문체부 산하 재단법인이며, 생전에 2번에 걸쳐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사회적 공인을 모신 공적 단체로 고인의 생전부터 종로구 대학로에 사무소가 소재한 지만 35여년이 가까운 대표적인 지역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 공인과 신뢰에도 불구하고 1월 중순 경 종로구청 녹지과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신청서 외 참여자의 신상 등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어, 추가로 ‘백기완 선생님 소개’, ‘재단 사업 소개’, ‘2022년 추모문화제 자료 영상 등을 보내 성실 요건까지 충족했습니다.

4. 그럼에도 1월 17일 종로구청 심의위원회에서는 불확실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대관 불허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종로구청 문화과 주무관으로부터 유선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정식 불허 사유를 공문을 통해 접수받기를 요청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5. 이에 <백기완 노나메기 재단>의 이사진이 2024년 2월 5일(월) 10시 30분에 종로구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에 이어 11시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면담을 통해 사실 경위 확인, 올바른 문제의 해결,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6. 관련한 기자회견과 면담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첨부1 : 보도 시 사태의 본질에 대한 참고 의견】

○ 금번 ‘고 백기완 선생 3주기 추모문화제’가 불확실한 사유로 종로구청 공원운영위원회의 자의적 판단, 그리고 진행 과정에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열성 추가 자료 요청 등에도 성실 의무를 다했지만 블랙리스트성 행사로 간주되어 불허 통보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는 「문화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와,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③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 지난 정부 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룬 2018.1.23자(2017노2425/2017노2424 병합사건) 서울고등법원 선고에서는 “피고인들은 문화예술계의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거나, 특정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 정부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하였음.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와 같은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헌․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 더불어 불허 통보 후 심의 내용 공개 및 불허 사유에 대한 공식 공문 전달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시민문화예술공간 지원 심의를 담당하는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참여 위원들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위 「문화기본법」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등에 대한 사전 인지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위법한 행정 절차와 과정, 위법적인 기준에 의해 행해진 부당한 공간사용 불허 결정을 즉각 철회, 원상회복하겠다는 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공간운영위원회’에 대한 감독 불철저 등에 대해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운영심의위원회 책임문책, 그리고 이후 운영심의위원 위촉과 위원회 진행 시 위 「문화기본법」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기준 등에 대한 고지 및 교육 노력 등을 하겠다는 점 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이런 사회적 논의를 위한 면담 요청에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성실히 임할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2 : 2020년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관련 동일 사례】

○ 위 건과 관련해 동일한 사례가 2022년 11월 발생함.

○ 2020년 11월 4일 고 ‘청년비정규직 김용균 2주기 추모문화제’의 공연을 위해 해당 사업 주체(추모위원회)가 종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대관신청을 함. 그해 11월 18일 대관심의가 있었고 유선상으로 정치적인 행사로 판단되어 심의를 부결했고 대관을 불승인한다는 통보를 받음.

○ 당시 위법한 공원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그해 11월 25일, 당시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면담을 통해 사실경위 확인, 올바른 문제의 해결, 재발방지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 함.

○ 그해 11월 30일자로 종로구청장 명의의 ‘사과 표명’ 및 “귀 단체에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 행정에 반영하고 공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해 「문화기본법」 등 관련법령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향후 공원운영위원회에 구체적인 심의자료를 제공하고 미흡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 접수되어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 거침.

○ 이러한 과정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태가 동일하게 반복된 것에 대한 종로구청의 책임있는 답변과 사과, 위법에 의한 피해 즉각 원상회복(야외공연장 사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 있어야 함.

2024년 2월 5일

백기완 3주기 추모위원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 스포츠위원회 등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사용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신학철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577-82-00490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9길 27				전화번호	02-762-0017
구 분			신청내용
공연(행사) 명 칭			고 백기완 선생 3주기 추모문화제
공연(행사) 내 용			1. 추모영상 2. 추모사 3. 추모공연 : 합창단 4. 추모공연 : 추모시 5. 추모공연 : 추모춤 6. 추모공연 : 풍물판굿
진행 및 참여인원			진행: (30) 명, 참여: (300) 명
사용기간			2024년 2월 17일 (11:00)시 ~ (20:00)시 ※ 실 공연(행사) 진행시간 : (16:00)시 ~ (18:00)시
사용시설 (사용여부 및 사용시간)			야외공연장	무대	O	2024년 2월 17일 11시부터 2024년 2월 17일 20시까지
				음향	O	2024년 2월 17일 11시부터 2024년 2월 17일 20시까지
				조명	O	2024년 2월 17일 11시부터 2024년 2월 17일 20시까지
			다목적홀		X
기타 반입 및 설치 물품			현수막 / led 250인치 / 음향 10kw / 보조무대 설치 / 상징물 출연자 대기실용 천막 2동
위와 같이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다목적홀) 사용을 신청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신청인 신학철 (인) (법인ㆍ단체는 대표자명) 종로구청장 귀하
첨부		1. 세부행사계획서 1부. 2. 마로니에공원 사용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1부. 3. 기타 필요자료 일체(단체소개 및 이력, 홍보·방역계획 등 별첨).

(붙임 1]

(붙임 2] 세 부 행 사 계 획 서

단 체 명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사용일자	2024년 2월 17일
대 표 자	신학철	사용시간	(11:00~20:00)
행 사 명	고 백기완 선생 3주기 추모문화제	담 당 자 (연락처)	채원희 010-3665-2779
○ 공연(행사)의 취지 및 목적
- 고 백기완 선생 3주기를 맞이하여 백기완 선생이 사랑했던 벗들과 추모하는 이들의 마당. 고 백기완 선생이 꿈꿨던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는 마당.
○ 행사 세부내용 및 진행시간표 (식순, 진행자, 출연자 등)
11:00 무대 및 시스템 설치 12:00 점심식사 및 스탭 휴식 14:00 설치완료 및 리허설 16:00 행사시작 17:30 행사 완료 및 행진 출발 [행사 진행 순서] - 준비상황에 따라 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백기완 노나메기재단 여는 공연 : 전국노동자합창단 추모사 : 미정 추모영상 : 백기완선생의 이야기와 현재를 바꿔내기위해 싸우는 이들의 이야기 추모공연 : 추모춤 (한국민족춤협회) 추모시 : 한국작가회의 추모사 : 현장의 이야기 (미정) 추모공연 : 4.16 합창단 (미정) 추모사 : 백기완선생 3주기 추모위원회 추모풍물굿 : 나라굿풍물위원회

(붙임 3]

마로니에공원 사용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 대관일자 : 2024년 12월 17일

□ 행 사 명 : 고 백기완 선생 3주기 추모문화제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다목적홀) 사용자는 다음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불이행 또는 위반사항 발생 시 향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상업적․정치적․종교적 색채를 띤 공연(행위) 및 기부금품 모금, 회원모집, 판매행위 등 신청한 공연 내용 이외의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시 행사 중단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행사 중단에 따른 책임은 우리 구가 지지 않습니다.

2. 행사 진행시 인근에 주민, 직장 근무자 등을 고려하여 음향 크기와 질서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과도한 소음 유발 또는 질서 위반 행위로 민원 발생시 향후 대관승인을 제한합니다.

3. 시설 이용 중에는 현장관리자의 지도사항에 따라주셔야 하며, 이에 상습적으로 불응할 경우 귀 단체의 추후 대관신청 및 심사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4. 야외공연장 무대 옆 지하통로 부근은 대기공간이 아니므로 이곳에 집합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목적홀도 별도 대기공간이 없으므로 대기공간이 필요하실 경우 주관단체에서 천막 등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셔야 함을 유의바랍니다.

5. 대관 승인 후 본 행사 7일~3일전까지 야외공연장 사무실(☎742-6400) /

다목적홀: 좋은공연안내센터(☎742-3800)에 연락하시어 행사 개최여부를  확정하여 주시고, 공간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행사 시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비품은 별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선마이크용 AA건전지, 국기 게양대, 천막, 명패 등)

7. 우리 구에서는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다목적홀 대관 행사에 대하여 수시로 참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행사, 기초 공공질서 위반 행위, 소음 등 기타 불미스러운 민원이 제기된 행사의 경우 추후 대관 심사 및 승인에 제한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단 체 명 :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서 약 인 : 신학철           (인)

종로구청장  귀하

※ 첨부 :  단체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1부.

(붙임 4]

보충 자료

○ 단체소개, 활동이력 등 (사진 첨부) <필수>

: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1) 백기완 소개자료 파일로 보냈음

2)

3) 2022년 2주기 추모문화제 링크 파일로 보냈음

○ 행사 홍보계획 <필수>

시민사회단체 협조 공문발송 및 조직화 : 2024년 1월 2일~

한겨레신문과 재단 3주기 공동사업 진행 기사 : 2023년 12월 29일~

3주기 추모사업을 알리는 웹자보 배포 : 2024년 1월~

3주기 추모사업을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 : 2024년 1월~

SNS 홍보, 기고글 통해 시민들 참여 호소

○ 기타사항